최선을 다해보자!

 # 소득세

   -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

   1. 국세 : 과세권자가 국가

   2. 보통세 : 국가재정에 소득세를 사용

   3. 인세 :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반영

   4. 열거주의 :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, 단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은 포괄주의(소득 → 과세)

   5. 누진과세 : 7단계초과누진세율 →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부담

   6. 종합과세 :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→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볼려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종합소득 = 이자소득 + 배당소득 + 사업소득 + 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기타소득

   7. 분리과세 :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

    1) 이자와 배당 :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

    2) 사업소득 :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

    3) 근로소득 : 일용근로소득 →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근속된자(건설 1년, 광산과항만 제한없이 일용근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 = (일단 - 150,000) * 6% * (1~55%)

    4) 연금소득 : 사적연금은 1,200만원 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단,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

    5) 기타소득 :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타소득금액 = 기타소득 - 필요경비

   8. 분류과세 : 1년분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(연분연승)

   9. 원천징수 :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세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    1) 완납적원천징수 :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→ 분리과세

    2) 예납적원천징수 :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원천징수

   10. 납세의무자

    1) 거주자 : 내국인과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→ 무제한 납세의무자

    2) 비거주자 : 위 이외

   11. 과세기간

    - 역년주의(달력에 의해) : 1/1 ~ 12/31

      단, 사망(사망일까지)과 출국(출국일까지)의 경우는 제외

   12. 신고납부제도

     정부부과가 아니라 소득자가 신고함으로서 세액을 확정 →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

1. 소득세 특징

 1) 소득세특징

  -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

  - 종합과세

  - 역년과세

  - 개인별과세

  - 7단계 초과 누진과세

  - 신고나베소가세

  - 최저생계비보장

 2) 납세의무자

  - 거주자

  - 비거주자

 3) 과세기간

 4) 납세지

  - 거주자 : 주소지, 거소지

  - 비거주자 : 국내사업장 소재지

 5) 과세방식

2. 종합소득금액

 종합소득 = 이자소득 + 배당소득 +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포함) + 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기타소득

 # 간이과세

  - 직전연도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

  - 과세기간 1/1 ~ 12/31

  -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만 가능

  - 3,000만원미만시 과세제외, 영세율도 적용가능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