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선을 다해보자!

1. 매입세액불공제대상

  #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

   1.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
   2.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

   3.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

   4. 작성연월일

 1) 세금계산서 미수취, 부실기재

  -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

  - 세금계산서를 부실지개한 경우

 2)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, 부실기재분

 3) 사업무관자산 구입

  -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

  -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의 범위

  -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

 4)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

  - 비영업용

  - 소형승용차

 5) 접대비관련

 6) 면세사업관련

 7) 토지관련 매입세액

 8) 등록전 매입세액

  # 사업자등록 :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신청, 단 과세시간후 20일내 등록신청시 역산하여 공제가능

 9)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

1. 과세표준

 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, 수량, 중량,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, 과세표준 * 세율 = 산출세액

2. 사례별 과세표준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

1. 영세율 대상

 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이 영(zero)인 것

 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

 1) 수출하는 재화

  -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
  -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,

   중계무역 방식의 수출, 위탁판매수출, 외국인도수출,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

  -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

 2)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

 3)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

 4) 기타의 외화획득사업

 # 영세율 목적

  - 수출을 촉진 → 외화획득, 매출세액 0, 매입세액은 환급 → 완전면세

  -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형 : 수출은 0세율, 수입은 과세

  - 상호주의

2. 면세대상

 면세 :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

 면세제도 :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

 # 면세대상 - 역진성완화

  1. 기초생필품

   - 식용농축수임산물(국내산과 수입산)

   - 비식용농축수임산물(국내산)

   - 수돗물(단, 생수는 과세)

   - 주택임대용역(단,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-85제곱평방미터)

   - 연탄과 무연탄(단, 갈탄과 착화탄, 유연탄은 과세)

   - 여객운송용역(단, 택시, 항공기, KTX, 우등, 유람선, 전세버스 등은 과세)

   - 분유와 기저기

  2. 국민후생

   - 의료보건용역과 혈액(단, 미용, 성형수술은 과세)

   - 약사의 조제용역(단, 일반의약품은 과세)

   - 산후조리원, 간병인

  3. 교육 : 도서, 신문, 잡지(단, 광고는 과세), 학원(단, 무도학원과 운전학원과세)

     문화 : 도서관, 박물관 등 입장, 학술, 예술창작, 비직업운동경기 등

  4. 부가가치세구성요소 : 임금(인적용역)+이자(금융보험용역)+지대(토지의 공급-단, 임대는 과세)

3. 면세와 영세율 비교

 # 면세포기 : 3년간은 면세적용x

  1. 영세율대상

  2. 학술과 기술연구용역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

1.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

 1) 현금, 외상, 할부판매 :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

 2) 장기할부판매 :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, 단, 중갑지급의 경우 계약급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완료시

  #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
   - 장기할부판매 : 할부금을 2회이상 분할수령, 1년 이상시

   - 중간지급조건부판매 : 대금을 계약금, 중도금, 잔금형식으로 수령, 기간이 6월 이상시

   - 완성도기준판매 :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

   - 계속적공급 : 열, 전기, 가스,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

 3) 조건부판매, 기한부판매 :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

 4)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: 인도시

 5) 간주공급시 : 사용소비시, 단, 직매장반출은 반출시, 사업상증여는 증여시,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

  # 간주공급 :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

    1. 자가공급 : 사용소비시

      - 면세전용,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유지에 사용, 직매장반출(세금계산서 교부, 직매장반출시)

    2. 개인적공급 : 사용소비시

    3. 사업상증여 : 증여시

    4. 폐업시잔존재화 : 폐업시

 6) 무인판매기 : 현금 인취시

 7) 직수출, 중계무역수출 : 선적일

 8) 원양어업, 위탁판매수출 : 공급가액이 확정시

 9) 위탁가공무역, 외국인도수출 : 인도시

 10)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(수입재화) : 수입신고수리일

 11) 간주임대료 :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

  # 간주임대료

    -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

    - 보증금 * 정기예금이자율 = 간주임대료

    - 공급시기 :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→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

    - 간주임대료(임대료) : 차) 세금과공과   대) 부가세예수금 (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)

 12)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: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

 13)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: 세금계산서 교부시

  #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: 선수금수령후 발행,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

 14) 통신판매, 전자상거래판매 :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

2. 세금계산서

 1) 발급의무자 :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, 용역 공급시에 발급

 2)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: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

 3)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

   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,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

  - 택시운송, 노점, 행상, 무인판매기

  - 소매업 또는 목욕, 이발,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, 단, 소매업의 경우 원하면 발급

  - 자가공급(판매목적 반출 제외), 개인적공급, 사업상증여, 폐업시 잔존재화

  -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

  -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

 4) 수입세금계산서

   세관장이 발급

  # 수입시 과세표준 = 관세의 과세가격(수입가격 - 미착품) + 관세 + 개별소비세, 주세, 교통에너지환경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+ 교육세, 농특세 → 회계처리 대상아니고,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

 5)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

  -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
  -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

  -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
  - 작성연월일

 6)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

 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개인

 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
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,

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

3. 공급시기 특례

 1)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(후발행)

   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

 2)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간서(선발행)

   세금계산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봄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