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-2 과세거래

1. 실질공급과 간주공급

 1) 실질공급

  - 계약상

   - 매매계약 :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

   - 가공계약 :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

   - 교환계약 :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

   -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

  - 법률상 : 사적경매, 수용

      도난, 유싱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,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

 2) 간주공급 :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

  - 자가공급 : 면세적용,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, 직매장반출

   - 면세사업에 전용

   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, 임차를 위한 재화

   - 타사업장 반출(직매장반출)

   - 등등

  - 개인적공급 : 사적사용(단,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은 제외_

  - 사업상증여 : 접대목적

  - 폐업시 잔존재화 : 폐업

2. 재화의 수입

 1)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

 2)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

 수출재화의 공급시기 : 수출면허일이 아니고 선적일,

 수출신고 후 선척이 완료되지 않은 재화 : 관세법상 외국물품,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내물품으로 수입의 대상이 안됨

3. 재화,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

 1)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

  - 담보제공

  - 사업양도

  - 공매와 강제경매

  - 물납

 2)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

  - 용역의 무상공급

  - 근로의 제공

 

 

정보)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